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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가 전면 무상화됩니다.
기존 누리과정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번 정책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실제 혜택까지 핵심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왜 이제 진짜 '0원'이라고 하나요?
기존에도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덕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정 수준의 학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보내본 부모들은 “여전히 내는 돈이 많다”고 말하곤 했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방과후 과정비, 필요경비, 사립 유치원 차액 등 누리과정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사각지대까지 전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기존 5만 원 → 7만 원 지원 - 사립 유치원: 평균 차액 약 11만 원 → 전액 지원 -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7만 원 → 전액 지원 즉, 사립·공립 구분 없이 모든 유형에서 부모 실부담 ‘0원’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 해당되나요? 소득이나 지역 제한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조건’입니다. “맞벌이여도 괜찮나요?”, “고소득이면 제외되나요?”, “서울 아니면 못 받아요?” 이런 질문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번 정책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 만 5세 유아라면 누구나, ✅ 전국 어디에 사는지 관계없이, ✅ 소득, 직업, 가족 형태 관계없이,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가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신규 입소나 기관 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 필요 서류: 보육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해당 시) 장애 관련 서류 이처럼 간소한 절차와 무제한 소득 조건 덕분에, ‘모두가 받는’ 진짜 무상 혜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데, 만 3세까지 진짜 무상인가요?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5세 무상교육 정책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6년: 만 4세까지 무상교육 확대
- 2027년: 만 3세까지 확대 예정
즉, 3년 안에 만 3세~5세 전면 무상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육아를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육아는 '개인의 몫'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적 시스템의 책임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보육 환경, 정말 가능해질 수 있겠죠.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매달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르면 손해, 알고 있으면 혜택인 이 정책!
지금 바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