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입니다.
신청 조건, 지원금 규모, 제한 사항까지 한번에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정규직 전환 시 최대 월 60만원 지원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기본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전환 후 임금이 월 평균 20만원 이상 증가하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어, 총 7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과 사후 전환 조건
이 제도는 신청 후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만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전 이미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기업이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최대 30%까지만 신청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10명 근무 시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F2, F5, F6 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유지 조건과 예산 한도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 예산은 약 69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상 승인 대상은 약 100여 개 기업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금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
| 기본 지원금 | 40만원/월 |
| 임금 증가 시 | 60만원/월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총 수령 가능액 | 최대 720만원 |
| 지원 신청 조건 | 사전 승인 필수, 6개월 이내 전환 |
| 비정규직 제한 | 30% 이내 |
| 기타 | 외국인(F2/F5/F6) 가능 |
질문과 답변
Q.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승인 받은 시점 이후에 전환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 자주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계속 신청해야 하며, 분기별로 심사를 받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F2, F5,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모든 비정규직이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사업장 내 비정규직 인원의 30%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예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제한 예산 때문에 선착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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