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법행정

서울회생법원, 채권자집회 전자투표
도입한 '스마트 법정' 구축

10월 캠코양재타워 이전과 함께 4시간 걸리던 수기 집계를 1분 내외로 단축한다. 통합도산지원센터도 함께 문을 연다.

이전 시기
2026년 10월

이전 장소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

핵심 변화
채권자집회 전자투표제

스마트 법정 개념

모든 좌석(채권자석)에 실시간 전자투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 보안 연동

WHAT · 무엇이 바뀌나

4시간의 수기 집계 → 1분의 전자투표

그간 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채권자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또는 서면으로 표시된 의결권을 사람이 직접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월 이전하는 새 청사에는 이 과정을 전자화한 스마트 법정이 들어선다.

현행 방식
4시간+
호명 출석 확인 → 거수·서면 의결 → 수기 집계

전자투표 도입 후
~1분
단말기 투표 → 채권액 비중 즉시 집계·공표

"현행 수기 호명 방식은 대규모 채권자집회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선하면 1분 내외 집계·공표가 가능해진다."
—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WHY · 왜 필요했나

01. 절차 지연
대규모 집회일수록 호명·거수 확인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도산 절차 전체가 늦어지는 원인이 됐다.

02. 집계 오류 가능성
도산 사건의 의결권은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 '금액' 비중에 비례해 계산된다. 이를 사람이 수기로 집계하다 보니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기대 효과 — 투표와 동시에 채권액 비중이 자동 집계·공표되면서 절차 지연과 집계 오류라는 두 문제가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SYSTEM · 통합도산지원센터

새 청사 이전과 함께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통합도산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상담·접수·재판·자산 매각·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상담 → 접수 → 재판 → 자산 매각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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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 남은 과제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등은 집회를 위해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온 이유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온라인 집회 도입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했다. 차후 온라인집회도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본 페이지는 2026년 7월 1일 법조계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요약 자료입니다. 세부 시행 일정과 방식은 서울회생법원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